통매음 무혐의가 가능한 경우 성립요건

통신 매체를 통해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 주로 문자나 영상 전송, 게임 내 채팅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응한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거나, 게임의 채팅창에서 음란한 욕설을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대부분은 큰 성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게임 중 다툼이나 순간적인 감정으로 욕설을 하거나 전 애인과 다툼에서 나온 격한 발언 등으로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휴대폰 같은 기기를 이용해 성적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말이나 이미지를 전송했다면 통매음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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