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억울해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 달라고 고소했고, 그런데 돌아온 건 '혐의없음'. 이 순간 마음은 무너지고, "내 사건 누가 제대로 좀 봐줬으면" 하는 간절함만 남죠.
국가가 준비해 둔 바로 그 통로가 있습니다.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한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보라고 요구하는 절차, 바로 불송치 이의신청입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닌 구조와 논리로 경찰 결론을 뒤집는 방법을 실제로 통하는 문장과 서류 중심으로 차분히 안내해 드릴게요. 불송치 이의신청, 이게 뭔가요?
간단히 말해 "경찰 결론을 검사가 재검토해 달라"는 공식 요구입니다. 종결 통지서를 받았다고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사건의 온기가 남아 있을 때(가능하면 빠르게), 검사가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게 구조화해 제출하면 됩니다. 핵심은 검사가 듣고 싶은 언어로 쓰는 것.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 아니라 수사·증거·평가의 오류를 지정·교정하는 글이어야 합니다. 어디에 내나요?
제출 경로부터 정확히 헷갈리기 쉬운데...
원문 링크 : [불송치 이의신청] 경찰 혐의없음 뒤집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