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36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번 사건은 서울의 한 노래주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계산 문제로 종업원과 다툼을 벌였고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112에 신고하게 되었는데요,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해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나가냐, 아버지가 경찰서장이다, 영장 가져와라"라는 발언을 하며 계속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고인을 제압하고 건물 밖으로 이동시키던 중 승강기에서 몸싸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게 되죠. 특히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이라는 불리한 요소까지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재범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