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지 그리고 가족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실제 사건 흐름에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술자리나 다툼 중 순간적인 감정으로 경찰에게 욕설을 하거나 손찌검을 했다가 체포되는 사례가 요즘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체포와 구속은 전혀 다른 단계이며,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 먼저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체포'와 '구속'의 차이입니다.
체포는 최대 48시간까지만 사람의 신체를 강제로 구속할 수 있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그 이후에도 수사를 이어가려면 반드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즉, 체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거나 법원이 기각하면 곧바로 석방됩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는 경우 대부분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팔을 밀치거나, 제압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이때 경찰은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