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징계와 형사처벌

요즘 뉴스 보셨을 겁니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한꺼번에 적발되었다는 기사 말이죠.

특별감사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제 경험상 주변 동료의 조사로 연쇄적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징계가 내려지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어느 정도가 많이 받은 걸까 국가공무원법상 초과근무수당의 부정수령은 오래전부터 징계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 이후로는 그 기준이 더 엄격해졌습니다. 핵심 기준은 금액입니다. 100만 원 미만 견책 ~ 정직 100만 원 이상 강등 ~ 파면 생각보다 낮은 기준입니다.

두 달만 초과근무 시간을 꽉 채워 입력하면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단순한 실수라도 징계의 수위가 매우 높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 외에도 '환수조치'가 기다린다 징계는 끝이 아닙니다.

부정수령이 확인되면 환수조치가 함께 내려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