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이 한잔 들어가 이성이 흐려진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가 붙고,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술김에 살짝 밀친 것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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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먼저 나를 거칠게 다뤘는데 무죄 아닌가요?"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는 10년 넘게 형사 현장을 누비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집행방해죄의 냉정한 현실과 그럼에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희망의 실마리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무죄'가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가히 '하늘의 별 따기'라 할 만큼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 2년간 선고된 전국의 판례를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딱 한 가지,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