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제도 국가가 선임하는 변호사의 역할과 범위

형사사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데, 국선변호인을 써도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선변호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지만, 실제로 언제, 어떻게 선임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사선 변호인과 국선 변호인의 차이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어보자.

사선 변호인이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선임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즉, 본인이나 가족이 선임료를 지불하고 위임하는 변호사다.

반면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지정해 주는 변호사다.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법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으로 정한 경우에 법원이 직접 변호인을 선정한다.

민사나 가사 사건에는 이런 국선 제도가 없고, 대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소송구조제도'가 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사안의 무게가 다르다.

피고인의 자유가 걸려 있기 때문에 법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