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사려면 구청 허가부터? 이제 그냥 계약만 해선 안 돼요.
서울·경기도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였어요. '갭투자 막는다'는 이 제도, 집값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놓치면 나중에 계약 취소될 수도 있어요. 토지거래허가제 뜻, 딱 5초 요약 토지거래허가제는 말 그대로 ‘토지 또는 부동산 매매 시 허가를 받아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이 제도는 투기 과열 방지 목적이에요. 지정 지역의 아파트 거래 시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고 4개월 이내 입주, 최소 2년 실거주가 기본이에요.
어디가 해당될까요? 지정 지역, 지금은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서울은 강남 3구만 해당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25개 전 구가 포함됐어요.
경기도는 성남, 수원, 고양, 안양 등 총 12곳이 신규 포함되었죠. 앞으로 수도권 전반에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보면 돼요.
서울 전역 (25개구 전체) 기존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신규 : 성동구, 마포구, 강동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