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이번 2심에서 가장 큰 관심은 1심의 징역 23년이 유지될지, 아니면 형량이 달라질지 여부입니다. 특검이 구형한 형량도 1심과 동일한 23년이고, 한 전 총리 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합니다.
지금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왜 1심에서 구형보다 높은 23년이 나왔는지", "2심에서 감형 가능성이 있는지",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1심 판결의 핵심 근거부터 2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같은 시기에 선고가 예정된 관련 재판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한덕수 2심 선고가 주목받을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가 내란 관련 피고인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았기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