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질의회시"근로자가 발 헛디뎌 6개월 요양땐, CEO가 감방 갈수도" [중대재해법 Q&A][중앙일보] 입력 2021.01.10 16:35 수정 2021.01.10 19:16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Q 중대재해란 무엇인가.A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시설 이용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재해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재해 등을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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