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개발 신고 및 허가 대상

오늘은 지하수 개발 할때 '신고 및 허가' 대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요즘, 귀농이나 귀촌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농촌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위와 같은 분들이 농촌에서 생활 할때 중요한 것은 식수나 농업용수 등 입니다. neom, 출처 Unsplash 하지만, 너무 외딴 곳이라 상수도 인입이 되지 않았고, 물이 많이 필요한 경우 지하수 개발을 합니다.

그럼,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을 하려면 최초 해야 하는 것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maxzzerzz, 출처 Unsplash 어떤 분들은 위 사항을 알면서도 지하수 개발 세금인 면허세, 취득세 이행보증금, 수질검사 등을 피하고 싶어 불법으로 지하수 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은 '허가'를 기본으로 다만, 소규모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만으로도 개발 할수 있습니다. 신고는 말 그대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되는데, 허가 사항은 공인된 '지하수영향조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