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수 관정 권리 의무 승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는 전원주택을 매입하실 때 전원주택만 매입하시면 끝인 줄 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하수 관정에 대한 권리.
의무의 승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 관정에 대한 세금 납부 문제와 지하수 관정이 필요 없을 시 폐공 때도 권리가 승계되지 않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승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하수 관정 권리 의무의 승계 대상과 그 절차는?
지하수 관정 권리 의무 승계 대상은? 그 대상은 첫 번째,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양도 때 두 번째, 지하수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양수인이 상속받을 때 세 번째, 법인이 합병된 경우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이 허가. 신고.
변경허가. 변경 신고할 때입니다.
네 번째, 경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압류한 재산을 강제처분), 관세법 및 국세징수법, 지방세 ...
원문 링크 : 지하수 관정 권리.의무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