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하수 관정을 원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하수 관정하여 지하수 물을 사용하면 요금을 내야 할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부담하는 요금입니다. 각지자체마다 조례에 의해 요금이 차이가 날 수 있고 면제가 될 수 있으니 관할 환경과 등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거 : 지하수법 제30조 3(지하수 이용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 현황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5개 시군구만 지하수이용부담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환경부) 다행히도, 저희 경북에서는 아직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가정이나 산업용 같은 경우 시군구에서 설치한 하수도관과 연결된 지하수와 같은 경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