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 현역복무부적합심의 전문

#현역복무부적합 #병역처분 #전역 #신체검사 #병역판정 안녕하세요! JD행정사 입니다.

오늘은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윤일병, 임병장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장병의 부모님과, 앞으로 군에 입대해야할 대한민국 남성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당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수없었습니다. 두 사건의 공통적인 이유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도중 병영생활간 발생한 문제(부조리 및 따돌림, 기수열외 등) 로 인하여 발생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이 방아쇠가 되어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이라는 개혁안을 발표하였고 그결과 군대내에서는 병영문화혁신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개혁안들이 나타나게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