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집 실제로 사는지 정부가 확인한다?

주인 집 실제로 사는지 정부가 확인한다? 1 오늘 뉴스를 보다가 정말 어이가 없는 기사를 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사인데 이렇게 까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뭔가 타켓팅하면서 이미지를 씌우는건 아니지 않나 싶네요. *아래는 해당 기사 원문입니다.

임대차 3법 불만 커지자…갱신 거부 주인, 실제 사는지 정부가 확인 임대차 3법 불만 커지자…갱신 거부 주인, 실제 사는지 정부가 확인, 2022 경제정책 방향 해당 주택 실제 거주자 정보 지자체가 前세입자에 통보 1주택자가 임대료 5% 내 올리면 실거주요건 1년으로 단축 양도세 비과세 특례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봉 5500만원 이하 15% 공제 www.hankyung.com : 전세집 주인이 실거주로 들어오면서 전세 갱신권을 쓰지못하고 나가는 전세 세입자, 그러면 관계는 끝인데 그걸 정부와 지자체에서 전 세입자에게 전세집 주인이 실제로 사는지 안사는지를 고지해준다는 것. 2 아니 이미 부동산 대책 수십개가 개판인걸로 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