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 10억 원 사례는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 중심 접근'이 가진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이다. 수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기업이, 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10억)'을 '적정 기준'으로 해석하여 가입했다는 것은, 기업이 리스크를 스스로 평가하지 않고 규제에만 기계적으로 순응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시장의 원리에 따라 매서운 제재와 위험 관리가 작동하는 사회 구조로 바뀌기 위해 필요한 변화를 '규제의 역설'과 '시장 징벌 시스템'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규제 만능주의의 역설과 ‘규범의 천장화’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이 법적 의무 기준인 10억 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한국형 규제 만능주의(Regulatory Paternalism)의 한계를 명징하게 드러낸다.
수조 원의 매출과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 리스크 총량이 아닌 규제의 하한선에 맞춰 보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