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노동계·경영계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2025년 3월 국민연금(NPS) 개편안을 의결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했고, 정부는 민간 퇴직연금 부문에서도 기금형(펀드형) 전환과 거버넌스 강화를 검토하는 등 광범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4년 ‘400조원+’ 규모로 커졌고, 저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손질 필요성이 거듭 지적돼 왔다. 이 과정에서 수탁자(트러스티)와 사용주의 책임 범위가 확대·명확화될 전망이다.
미국에선 ERISA(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를 근거로 한 ‘수탁의무 위반’ 소송이 지난 몇 년 새 과거 최고 수준에 근접할 만큼 급증했다. 대표적으로 Hughes v.
Northwestern University(2022)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플랜 투자옵션·레코드키핑 수수료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의무를 재확인, 하급심에서 소송 각하가 어렵게 됐다. 이후 2024~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