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과서 구분은 국정 도서, 검정 도서, 인정 도서로 나누어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정, 검정, 인정은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정 -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 - 교육부 편찬(위탁 가능) - 국가가 교과서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함 검정 - 교육부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서 - 민간에서 편찬(출판사, 교사 단체 등) - 교육부장관(검정 심사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위탁)의 심사->합/불 인정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과서 - 교육부장관이 시도 교육감에게 심의권 위임하여 심사->합/불 - 국가의 교과서 사용에 대한 관여도가 가장 낮은 도서 *시도교육청이 분담하여 개발 교육과정이 고시되고 나서 각 교과, 학년별로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한다. 국정교과서 이중 국정 교과서 발행 체제는 나라에서 주도하여 교과서를 제작하는 방식인데, 이것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기도 했다. 2015년에 국사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검정에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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