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고소 사건 - 검찰항고 수사재기 결정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대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검찰의 수사 재기 결정을 받아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대출사기고소 - 검찰항고 수사재기 성공 사례 > * 해당 사안에 관한 내용은 저희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 사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기 전, 먼저 검찰 항고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검찰항고란?

2020년 들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되었지만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남아 있습니다. 검찰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