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처벌 - 항소심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공무집행방해죄처벌 - 승소 사례 > * 해당 사안은 저희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 사건의 정황 저희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던 중,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늦은 시간임에도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인사도 할 겸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식당 안에는 지인이 아닌 낯선 사람이 있었고, 누군지 묻는 의뢰인의 질문에 상대방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였습니다.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