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고소 - 대출사기 검찰항고 후 기소 처분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형사 전문 변호사 고요한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소개 드렸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고소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의 수사 재기 결정을 받아낸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피의자들에게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아 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해당 내용은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사건의 개요 A는 부동산 중개업자 B와 함께 아래 표와 같은 방식의 대출사기를 계획하게 됩니다. 1) 신용등급이 좋으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은 자를 섭외하여 다세대 주택의 매수인으로 앞세운 뒤, 2) 다세대 주택의 매도인에게 일반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3) 다세대 주택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4) 섭외된 사람을 대출 신청인으로 내세워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받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