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가사조사? 전문 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대전이혼소송전문 여지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절차 진행 중 경험하게 되는 '가사조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송과는 달리 가사 소송에는 '가사조사'라는 특유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양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혼인 파탄 사유나 친권 · 양육권자로 누가 결정되는 것이 좋은지를 판단하기 불충분한 경우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법관의 명을 받은 가사조사관이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소집, 조사 등을 하는 가사조사를 통하여 개별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가사 사건은 가정과 친족 간의 평화와 사회생활의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원이 후견적 기능을 발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절차의 진행을 당사자의 사적 자치에만 맡기지 않고, 가정법원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혼소송가사조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