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출신인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은 알선수재 혐의의 법정 최고형이다.
앞서 1심은 검찰이 김 전 대표가 민간 업자로부터 받았다고 기소한 77억 중 2억5000만원을 제외하고, 74억5000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전 대표가 2억5000만원도 차용해 이자 수익을 취했다 보고,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으나 추징금 총액이 달라지진 않았다.
재판부는 “1심 무죄 부분이 공소장 변경을 거쳐 수수가 인정돼 유죄가 다소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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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도 징역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