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아닌 물가상승률 연동 인상률 한 자릿수로 묶어 '선방' 트럼프 재집권 땐 재협상 우려도 2026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5년보다 8.3% 인상된 액수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지난 협정과 비교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매년 분담금이 수백억원씩 늘며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협정은 2026~2030년 적용된다.
협정에 따라 2026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8.3%, 이후 4년간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인상한다. 정부는 협정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2%대로 전망한다.
다만 연간 분담금 증가율의 상한선은 5%로 설정됐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국회가 요구해온 것처럼 분담금 연간 증가율을 국방 예산 증가율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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