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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판결…"위법한 체포"(종합)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판결…"위법한 체포"(종합)

"체포 뒤 인도 방치·경찰서 호송·30시간 구금, 직무상 불법행위" 경찰 '버스차로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서울=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4일 차도를 막고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박경석(6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이 이날 오후 2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인근 의사당대로에서 시위 중인 박 대표에게 업무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2023.7.14 [전장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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