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총리위임은 헌법상충 여지"…野, 대법 답변 공개

백혜련 의원실 질의…헌재는 "궐위·사고 외에는 대통령 권한위임 규정 無" 국무조정실, 답변에서 "책임총리제는 헌법·법률적 제도 아냐" 답변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1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대통령의 헌법 상 권한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등에 임의로 위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견해가 12일 제시됐다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밝혔다. 백 의원은 대법원에 '현직 대통령이 탄핵 전 헌법상 권한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위임하는 절차'에 대해 서면질의한 결과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 상충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안다"는 답을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