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尹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尹측 "불법무효…추가 권한쟁의"(종합)

 尹영장 '형소법 예외' 적시…尹측 "불법무효…추가 권한쟁의"(종합)

'비밀 요구 장소 수색에 책임자 승낙 필요' 예외 명시해 영장 발부 윤갑근 변호사 "판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사법신뢰 침해 중대사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련 기자간담회하는 윤갑근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4.12.3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되자 대통령 변호인단이 "불법무효"라며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

# 공수처 # 대통령 # 영장 # 체포영장거부 # 형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