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 탄핵심판 선고일 '갑호비상' 발령…'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헌재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헌재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예방 및 폭력사태 진압 등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탄핵심판 관련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주동자 등을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고,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