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안내] 5월에 달라지는 주요 시행법령 안내(전자어음 발행 대상 확대, 농지취득자격 심사요건 강화,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관리,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한 레시피를 제공해 드리는 너를위한입니다. 5월에는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실만한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정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월 9일 시행-전자어음 발행 대상 확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 9. 시행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해야 하는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에서 5억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함.

개정 이유 -전자어음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5월 18일 시행-농지취득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