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임차보증금이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와 주택의 인도시기 판단에 따른 대항력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가 문제된 사례[대법원_2017다212194, 2017.8.27.선고] 내용 2017다212194 배당이의 (가) 파기환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의 인도 시기와 임차보증금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을 전후로 나누어 지급된 경우 우선변제권의 기준시점과 범위가 문제된 사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하는지(소극), 3.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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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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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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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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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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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