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일문일답 - 전세금반환보증 임대인 동의절차 폐지, 임대소득 과세기준, 임대주택등록시 세제 혜택, 건강보험료 혜택/ 정부 발표 보도자료 원문

부동산 뉴스/ 개발정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일문일답 - 전세금반환보증 임대인 동의절차 폐지, 임대소득 과세기준, 임대주택등록시 세제 혜택, 건강보험료 혜택/ 정부 발표 보도자료 원문 이소장 2017. 12. 15. 18:22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정부가 세금감면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 다양한 유인책이 담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다음은 관련부처에서 배포한 자료와 담당자 취재 내용을 반영한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관련 일문일답 내용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 제한 어떻게 되나 임대의무 기간 동안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종전에 계약한 임대료의 5% 이상을 올릴 수 없다.

통상 전월세 계약기간이 2년 단위로 이뤄져 2년에 5% 이내로 볼 수 있다. 만약 계약 기간이 1년씩 이뤄진다면 2년에 10% 이내가 되지만 전월세가 안정화돼 있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