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부동산 기초상식 도시공원 일몰제 이소장 2018. 4. 18. 14: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도시공원 일몰제란? 20년이상 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2020년 7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이지 않는 땅에 대해 공원 지정을 무효화 하는 것.

"정부가 개인 땅을 공원으로 지정해놓고 보상없이 장기간 내버려두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하나이며, 그 세부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植生)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