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창원시 부동산,주택시장 여파 우려

부동산 뉴스/ 개발정보 도시공원 일몰제, 창원시 부동산,주택시장 여파 우려 이소장 2018. 5. 15. 11:56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도시공원 일몰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창원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사화공원, 대상공원, 가음정공원, 반송공원이 일몰제 적용 도시공원이고, 사화공원과 대상공원의 경우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했고, 가음정공원과 반송공원은 차기 시장이 결정하도록 보류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에서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제란 무엇인지? 대상공원의 민간개발특례사업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민간개발특례사업이 부동산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