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사업 구조 경제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요즘 언론에서 떠드는 pf자금 관련 뉴스는 들어보셨을겁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디폴트(?)
선언에서 시작된... 레고랜드 사태, 레고랜드 발 pf금융위기 등으로 보도되고있는데요...
경제에 문외한인 저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뢰도와 안정성 면에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인데..
국채나 지방채나 지급보증이나..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거나 지급보증을 하는거나 같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죠.
실제 그러합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국공채가 금리가 낮은 이유도..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즉, 떼일 염려가 없기때문에 낮은 금리로 발행이 가능한겁니다. 레고랜드의 사업성을 두고도 말이 많더군요.
지방권력이 교체되었다고해도, 전임자의 사업이라고 해도.. 약속은 약속입니다.
민간 기업의 부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경제를 보는 눈도 부족하고, 세세한 속 사정을 알 길은 없으나... 정부가 공적 약속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