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23년 세제 개편안을 기준으로 하였으니, 실제 세법 개정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세법톡톡] 세법마다 제각각인 고가주택 기준 2021년 12월 8일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종전 실거래가액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11억원으로 상향된 것과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다 보니 많은 납세자들이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2022년 세법개편(안)을 살펴보면 일부 세법에서의 고가주택 기준이 상향될 것으로 보여 이 달에는 각 세목별 고가주택 기준금액과 그 내용을 살펴보며 어떤 부분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취득세의 경우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은 1~3%가 적용되는데(중과세는 제외) 취득하는 주택의 실제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의 취득세가 적용된다. 다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여부에 따라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상관없이 8% 또는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