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되면..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문의 해석하는 관점이 다양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급심 판결들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에는 결국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도 시간이 흐르면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대법원 판결도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장기간 임대차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태라면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두고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정반대로 나왔었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럼.. 내 건물가지고 한번도 내가 직접 쓰거나, 내맘대로 사용못한다는 이야긴가?'
하면서 억울할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은 임차인을 약자로 보는 입장이고..
그에 따른 판결이니 따라야하겠습니다. 최초 판례를 먼저 올리고...
최초 판례에 기반한 따름 판례는 최신 판결부터 순서대로 올립니다.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권리금 보호조항 관련 대법원 최초 판례 첨부파일 대법원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