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24일 현재 유효한 환경부 고시입니다. 2022년12월28일에 약간 개정되었네요. 직전 고시는 포스팅 맨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 바뀐것같지는 않네요. 법령은 그때그때 개정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법 조문이 다 그렇듯.. 위임조문이나 별표가 많아서..
텍스트로 표현하면 일일이 찾아봐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링크된 조문을 띄워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서 원문을 긁어왔습니다만... 실험 결과,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조문만 팝업창에 뜨지는 않고..
해당 고시 원문으로 이동하네요. 거기서 다시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참고 조문이 팝업창으로 뜹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령은 필요한 시점에 개정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시행 2022. 12. 28.] [환경부고시 제2022-263호, 2022. 12. 28., 일부개정] 환경부(수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