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으로 100억 사업’…이런 부동산PF 사라진다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정부가 현재 3~5%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시행사(디벨로퍼)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동안 100억원짜리 사업을 진행할 때 시행사는 자기자본 3억~5억원만 갖고 시작했는데, 이를 20억원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다.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반복되는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선조치다. 정부는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으로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시장 규모가 230조원에 달한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행사가 금융사·연기금 등 지분투자자를 유치해 30~40% 자기자본으로 토지 매입 후 건설 단계에서 PF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