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확인서 발급 및 외국인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대출 관련해서 금융기관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외국인 체류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끼리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외국인 체류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부동산에 현재 외국인 임차인 등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주요한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1.

외국인 임차인의 권리 확인 - 대한민국 국민은 전입세대 열람원을 통해 해당 주소지에 누가 전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전입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임차인이 있더라도 전입세대 열람원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임차인도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체류지 변경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만약 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