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임증감(월세 증액, 감액) 관련 조문과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하거나 증액할때 월세의 변동 금액을 계산하는 규정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원문의 출처는 법제처이고 230313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문입니다.
세월따라 조문의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필요한 시점에서 추가되거나 개정된 조문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보통 상위 법은 전체적인 뼈대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개정은 국회를 통과해야하고, 시행령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망치만 두드리면 되니.. 그때그때의 상황에따라 강화하거나 완화가 필요한 경우 즉각 대응하기위한 체계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참고로, 고딕체 파란글씨는 편집자가 임의로 덧붙인 설명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5호, 2022. 1. 4., 일부개정] . .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