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vs 공매 vs 신탁 공매의 차이

경매와 공매의 차이 경매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채권 채무 관계를 법원이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할때..

법원이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채무자의 자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교부해주는 것이 법원경매입니다. 반면에 공매는 개인간의 채권 채무가 아니라, 개인과 공적기관(정부)사이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흔한 예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체납에 의한 공매로, 이 경우 정부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도 체납이 해소되지않으면 공매절차를 거쳐서 매각 대금에서 세금을 충당하고 남은 것은 채무자에게 돌려주게됩니다. 물론 등기부상에 압류외 근저당 등 다른 권리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면,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체납 등으로 인한 일반 공매와 신탁사 공매의 차이 신탁사 공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자와 채권자(은행) 사이에서 신탁회사가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