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 토지신탁 자금집행순서 조항 관련 판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의 자금집행순서 조항과 관련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순위 항목과 이행기가 도래한 후순위 항목의 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2025.11.03 1. 사건의 개요 최근 법무법인(유) 세종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 사건에서 중요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신탁회사와 직불합의를 체결한 하도급업체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으로, 신탁계약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의 해석과 적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하도급업체)는 피고(신탁회사)에게 관리형 토지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약 6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하수급인 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위 60억 원의 직접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