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공시의 대항력 관련 최근 판결 2025.03.11 신탁 공시의 대항력의 범위에 대하여 최근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알려드립니다.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신탁을 등기하여 공시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행위(즉 신탁계약서)에서 약정한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등기부에 편철된 경우 그러한 신탁계약 상의 약정 내용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이하 “본건 판결”)은,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등기기록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탁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해당 신탁계약의 내용까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본건 판결은 2012. 7. 26.부터 시행된 개정 신탁법(2011.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