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08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건 주요 내용 사건발생 : 2022년 7월 14일 20:00경 사건개요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하려다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원 심 : 준강간치사죄, 징역 20년,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 대법원 :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선고 2023도108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보도자료 [231026 선고] 보도자료 2023도10886(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사건).pdf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건물의 2층과 3층 사이 창틀에 걸쳐놓고 준강간하려다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도록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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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