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4도3298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충청남도의원 당선자인 피고인 1과 그 지지자인 피고인 2가 공모하여 당내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금품 제공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피고인들 각 유죄 (피고인 1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 ⇒ 벌금 400만 원) 대법원 : 피고인 1의 상고를 인용하여 이 부분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 / 2024년 5월 9일 선고 ※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완식 충남도의원은 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충남 당진시의원 후보자로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와 그의 배우자에게 3만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A씨에게 금품을 주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어 1·2심은 이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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