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788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이 2022. 1. 16.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A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유죄(벌금 200만 원)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5월 17일 선고 ※ 강종만 영광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조카 손자인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선거 때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주라”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벌금 200만원(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군수직을 잃게 됨. 강 군수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영광군수에 취임한 지 6개월 만에 지역 건설업자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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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금품 제공' 강종만 영광군수 또 다시 당선 무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