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도16318 업무상과실치사등 사건 주요 내용 사건개요 : 부산광역시청 및 부산광역시 동구청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2020년 발생한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하여 재난대응과 출입통제시스템 관리 등에 관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피고인들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 원 심 : 부산광역시청 재난대응과장, 동구청 부구청장, 前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장 및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 : 무죄 / 동구청 안전도시과장, 동구청 건설과장,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장,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 : 유죄 대법원 : 상고기각(원심확정) / 2024년 6월 27일 선고 ※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 23일 오후 9시28분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부산 동구 초량 제1지하차도가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차량 6대가 잠겨 시민 3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친 사고로, 당시 지하차도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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