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형사고소를 통한 전세보증금 돌려받은 사례

전세사기 피해 형사고소를 통한 전세보증금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최근 들어 깡통전세 또는 빌라왕, 동시진행 등, 이런 말을 언론을 통해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몇 년간 급격히 상승한 아파트 가격 대비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우 상승 요인이 많지 않기도 하지만 실제 가격이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가늠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빌라나 오피스텔을 가지고 분양가보다 비싼 전세가로 세입자들을 울리게 한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의 유형 중에 실제 사례를 가지고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피해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지방에서 올라와 거주할 곳을 알아보다 서울의 모처의 오피스텔을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 과정에서 피해자는 부동산이 위치한 인근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였고 전세금은 1억 9천만 원에 체결하며 피해자는 전세금 중 전세자금 대출 1억 2천만 원을 은행에서 받아 잔금을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