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사례와 강제추행죄 판례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예전에 한 검찰의 고위직 인사가 길거리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 즉 공연음란혐의로 체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사자는 CCTV의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고 비슷한 사람과 오인한 것이라며 항변을 하였지만 결국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였고 결국 이 인사는 검찰에 의해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인이 이런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찌 되었든 이와 비슷한 사건들 중 오늘은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수차례 걸쳐 하다 결국 입건이 되어 재판 결과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와 강제추행 판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강제추행의 사건들은 대부분 혼잡한 도심의 지하철이나 버스 안 또는 사람이 많은 승강장에서 발생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오늘의 사건은 골목길 또는 건물 안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강제추행에서 '추행'이란 성적인 욕구에 대한 흥분이나 만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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