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 무효소송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혼인과 결혼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혼인(婚姻)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연을 법적으로 맺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혼(結婚)은 남자와 여자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결혼은 결혼식을 통해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을 초대하여 식을 올리게 됩니다.
좀 더 풀어서 보자면 혼인은 당사자 개인의 신분법에 따라 혼인했음을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신고를 함으로써 가족이 되는 절차이며, 공적인 기록에 혼인을 했다는 정보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혼인과 이혼을 했다는 기록이 평생 남게 되는데요, 간혹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런 혼인의 결과에 대해 무효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오늘은 이런 혼인에 대한 무효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국인 간의 혼인이 아닌 외국인 여성과 혼인을 한 후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혼인 무효소송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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